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2. 3.15.] [내무부령 제557호, 1992. 3.1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6조 (운전연습허가신청서등)

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<%생략:서식11%>에 의한다.

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<%생략:서식12%> 의한다.

관련 판례 
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각공2016하,552

대법원 2016.07.18 선고 2016고합105 판례